2017.12.05 소득주도성장

# 내용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자의 임금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증대하여 유효수요가 확대되고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하는 체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주도성장론이 확장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 등 수당을 지급하는게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임금주도 성장은 경제활동 인구 중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있으며

산업별 임금교셉체제가 구축되어있는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노조 조직율이 낮고 분산적으로 임금교섭을 하고 있어서

임금주도 성장이 힘들다. 이때 소득 자체를 증대시켜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 증가를 통해 생산성 증가를 이끌어냄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내수 기반 성장모형이다.

'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가→투자 증가→일자리 증가→경제 성장'이라는 경로를 만들어보자는 모형이다.

소득을 성장의 결과물로 보는 주류 경제학과는 정반대 방향의 시선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수출 주도의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어차피 물건은 수출 위주이고 국가 내부에 소득이나 임금을 올려서 내수가 활발해진다하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을수도 있다. 

# 참조 및 연결문서